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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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워진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신상록 소장

외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조기에 취득하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적취득을 바라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조기취득의 길이 넓게 열려있다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금년(2009년)부터 사회통합이수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취득의 기회의 폭을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하였다.
사회통합이수제 실시 원년이라 전국20개 기관에서 1차적으로 시범실시 하지만 앞으로 시범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한국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은 물론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사회정착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에는 일반귀화자가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반드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2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해야 만 국적취득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필기시험은 면제 되었다. 그러나 사회통합 이수제 교육을 받으면 일반귀화신청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국적취득 기간도 빨라지게 된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인터뷰도 빨리 이루어지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예전처럼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이민자들에게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잘못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이수제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가 사회통합이수제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국적취득은 법무부의 주요소관 업무라는 점 외에도 이민자의 사회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등 사회통합의 필수요소인 인권침해방지와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이혼률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자녀들의 사회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국적취득 전에 사회정착을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007년 9월 법무부 14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247개(1,014개프로그램) 이민자지원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실재로 교육받는 이민자는 10.5%에 불과하고, 한국어와 한국사회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우선임에도 본인의 회피, 가족들의 비협조,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이수제 프로그램이 국적취득과의 연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통합이수제는 일반귀화자의 경우 이수제에 참여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인터뷰 등에서 혜택을 주어 기간을 단축하게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간이나, 여건이 어려워 교육장에 나올 수없는 이들을 위해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행 원년이므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교육기관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근접성이 떨어지나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 곧 해결될 것으로 안다. 이수제교육은 강제적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는 외국인들은 예전처럼 귀화시험을 치르면 된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이수제교육은 선택사항이다. 여건이 어려우면 받지 않아도 된다. 참여하지 않아도 국내거주 2년 이상이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에 참여한다면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수업을 받으면 된다.

또한 교육기관이 전국 20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테스트를 받은 교육 희망자의 실제 거주지에 따라서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시간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테스트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우리사회이해 교육 30시간, 30점 이하는 250시간(한국어 200시간, 우리사회이해 30시간, 사회활동 20시간), 30점 이상, 50점 이하는 150시간(한국어100시간, 우리사회이해 30시간, 사회활동20시간)을 교육받으면 된다.

일반이민자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와 달리 테스트점수 50점 이상 90점 이하로 2단계의 교육과정이 추가 편성되어 있다. 또한 매주 본인의 선택에 따라 2시간부터 8시간이상 자유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매주 3시간 이내로 교육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기간도 크게 단축되고, 늘어나기도 한다.

혹시 교육 중에 가정 사정이나 개인사정으로 빠지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출산이나, 친정방문, 등 은 지금까지 받은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할 수 있어서 이민자입장을 우선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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