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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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03. 12. 법무부훈령 제612호
개정 2008. 11. 7. 법무부훈령 제6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 대한민국 국민 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그 운영기관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재한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및 국민 등(이하 “이민자 및 국민 등”이라 한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환경을 만들어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어 및 외국어 등 언어, 한국사회 이해를 포함한 다문화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삭제)
3. “다문화사회 이해”란 이민자 및 국민 등의 출신국가의 제도, 법률, 역사, 풍습, 공동생활, 언어, 생활정보 및 다양한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재한외국인”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와 같다.
5. “귀화자”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이민자 및 국민 등 서로 다른 민족, 인종, 문화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결합한 가정을 말한다.
7. “이민자”란 대한민국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


제2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적용 및 운영

제3조(정부의 책무) ① 법무부장관은 이민자 및 국민 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이행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심사?분석하여 고시한다.

제4조(적용)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등에서의 사회통합관련 각종 시책에 적용한다.

제5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에 있어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등) 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 및 국민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며, 이민자 및 국민 등은 누구든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한다.
③ 신청자의 체류지 변경 등으로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변경되는 운영기관에 운영기관 변경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과거 운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 변경 통보를 받은 과거 운영기관은 학적관련 일체의 자료를 3일 이내에 변경된 운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운영기관에 이수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유 종료 후 계속해서 해당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30일 이상 결석한 신청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7조(신청의 처리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 제2항의 신청접수 및 제9조의 사전평가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거주지 및 신청내용과 사전평가 점수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운영기관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때 제6조 제2항에 의해 접수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본 2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신청자는 본인이 원하는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제1항의 신청서 사본 1부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 등록을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의한 신청자 등록 접수 시 신청자에게 사전평가 점수에 맞는 과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 대장을 기재?비치하여야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의한 분기별 종합 학적관리 분석 통보 시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예산 및 배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의 예산, 운영기관의 예산 등에서 부담하되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전년도 운영실적 심사?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 과정 등

제9조(사전평가)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민자 및 국민 등 신청자에 대하여 언어 능력, 다문화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에 관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 기본소양 평가는 구술시험 또는 필기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구술시험은 1회당 제시된 짧은 지문읽기 5문항 이내와, 제시된 자료를 통한 대화식 인터뷰 2가지 상황 이내로 하며, 시험시간은 총 15분 이내로 한다.
2. 필기시험은 1회당 제시된 상황에 대한 쓰기 총 20문제 이내로 시간은 총 25분 이내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문제은행 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별표 2에 따라 신청자에게 기본소양 사전평가 점수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과정 및 이수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받은 신청자는 단계별 과정 참여 전 또는 참여 도중에 재시험을 원할 경우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기본 과정 및 이수시간)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언어 과정(한국어과정과 외국어과정으로 구분)
2.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3. 그밖에 이민자 및 국민 등의 사회통합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시책 등
② 법무부장관은 표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각 과정별 이수시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삭제)

제11조(학적관리 등) ① 운영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시간 등이 기재된 이수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③ 운영기관은 각 개인별 출결사항, 성적 등 종합 학적관리사항을 매분기마다 분석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조 제3항에 의해 작성된 신청자 대장의 사본과 함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신청자에 대하여 학습 성과 측정 등을 위하여 각 과정 중 또는 매 과정 종료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기관 및 강사 자격요건 등

제13조(운영기관의 업무범위)
 ① 운영기관은 별표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이민자 및 국민 등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기관 지정기준)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운영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지정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세부설명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증, 수료증 등 자격 입증서류
  3.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별표 1의 각 항목에 대한 입증서류(제출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5. 별지 제5호에 의한 운영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 지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사실에 대한 일치여부 등을 위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지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서 및 심사 보고서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 및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운영기관 지정 과정에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조건의 미비를 발견한 경우 지정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결정된 기관에게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기재된 문서로 법무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정서가 훼손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기관 지정기준 준수 및 보고 등)
 ① 운영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또는 운영진)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재 등에 관한 사항
  5. 주소 또는 기관명칭에 관한 사항
  6. 기타 별표 1에 기재된 사항
 ③ 운영기관은 당해년도 운영실적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 운영기관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을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같은 연도 1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후 접수내용 및 조치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제14조,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운영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운영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별표 3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별표 기준에 따라 해당 운영기관에 경고, 즉시 시정조치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취소 시 해당 운영기관은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지정 취소된 운영기관에 대하여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 재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강사 및 교재)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운영기관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운영기관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에 사용하는 교재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

제20조(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무부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자문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재 지정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운영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운영기관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중앙위원회 위원은 이민자 및 국민 등 사회통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민간인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그 운영?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위원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원은 이민자 및 국민 등 사회통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관계기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1조(사무국)
 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과 위원회의 기본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회통합팀장으로 하며,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부서, 산하기관 및 관련 법인직원 중 4명 이내의 실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중앙위원회 관련사무의 집행
  2.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프로그램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실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제22조(운영세칙) 중앙위원회의 회의, 의결방법 및 사무국 운영과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강사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민자 및 국민 등의 사회통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등을 수행할 강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②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신규교육 과정 이수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을 별도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수료증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24조(과정 및 운영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무부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하여 지정한 기본과정 및 이수시간
2. 제15조에 의해 지정한 운영기관
3. 제18조에 의해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
4. 제19조에 의한 강사요건 및 지정된 교재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및 별도의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인식확대를 위하여 주요내용을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보다 많은 이수 희망자들이 이 규정에 의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등 운영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각 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준하는 교육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지정한 한국어 관련 강사자격 및 교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구술시험 유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제20조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시범실시 기간동안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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