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3 (일)
ㆍ조회: 1187    
사회통합이수 프로그램이란?
 
사회통합교육의 개념

○ 사회통합교육이란 귀화신청 대상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
-교육과정은 ① 언어과정, ②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수단계는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 감면 등 차등 적용
2009년 시범운영
○ 시범운영 시기 : ‘09. 4월 이후
○ 대상자 :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귀화 희망 외국인의 자율적 참여(의무적 참여가 아님)
 -일반, 간이귀화 신청자(결혼이민자 제외) ⇒ 국적필기시험과 사회통합교육 중에서 1개 선택
 -귀화 희망 결혼이민자 ⇒ 사회통합교육 자율참여
○ 혜택 부여
 -국적필기시험 면제(결혼이민자에게는 기존대로 국적필기시험 면제 유지),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 반영 등 혜택

개념

○ 이민자 사회통합은 이민자와 국민 간의 상호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갈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포용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으로는ⅰ) 질서 있는 이민관리로 사회 부적응 사전예방 ⅱ)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구제 ⅲ) 이민자 개인의 능력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발전은 ① 차별 제거(elimination of inequalities : 경제생활 및 교육 등에서 불평등 해소)와 ② 능력개발(acquisition of competences : 언어습득 및 정보취득 등 이민자의 능력개발)의 성과로 나타난다.
정책방향 : 「지원형」에서「육성 및 자립유도형」으로
○ 이민자의 사회적응능력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후세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우수인재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무엇보다 이민자 스스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발적 의지가 중요 ⇒ 자립유도형 사회통합

사회통합교육 신청

○ 신청 대상 :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민자 모두(이민자가 국내 입국한 년도 및 거주기간 등과는 상관없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민자를 의미함)
※ ‘09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영주자격 취득 신청자에게로 확대 예정
☞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일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거쳐 사회통합교육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FAX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담당자에게 직접신청 또는 시범운영기관에서 신청자 명단을 확보하여 일괄신청
○ 제출서류 : 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여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과정지정

○ 평가 대상 : 사회통합교육을 신청한 이민자
○ 평가 내용
 -한국어 능력,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의 정도
○ 평가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별도 지정장소
☞ 시범운영기관 내 장소에서 기본소양 사전평가 실시 가능
○ 평가 주기 : 매월 2회(필요시 추가 가능)
 -사전평가 1주일 전까지 장소 및 시간 공고
○ 평가 방법
 -필기시험 10문제 이내, 시험시간은 총 25분 이내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구술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필기시험만 실시
○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단계지정
 -기본소양 사전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통합교육 신청자의 과정 및 단계지정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서 사본에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단계를 기재
○ 재시험(신청자 본인이 원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수시로 재시험 응시 가능
○ 평가항목 및 문제은행예시 공개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 종료 후, ‘09년 말경 보급 예정


사회통합교육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제
 -일반귀화신청자 및 간이귀화신청자에게 국적필기시험 면제
○ 국적면접시험에 적극 반영
 -귀화신청자(결혼이민자 포함)의 국적면접심사에 사회적응 활동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 국적취득 신청 후, 대기기간 대폭단축
 -결혼이민자는 국내 2년 거주 후, 일반○간이귀화신청자는 5년 거주 후 국적면접 등 귀화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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